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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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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명덕
1
광장
1
한길
1
길상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0구합86200 판결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2. 대구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20855 판결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09.20 선고 2020구합3915 판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등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2.01.27 선고 2021누40173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2021-누-40173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0구합15517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09.07 선고 2020구합78056 판결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04.02 선고 2020구합282 판결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1.03.16 선고 2020구합52498 판결
  임원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급여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11. 창원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20구합50490 판결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14. 수원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63820 판결
  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9년
15. 수원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60425 판결
  중간정산 퇴직금지급액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이 적법한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6두48256 판결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17. 부산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8누22920 판결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50774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부산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8구합20956 판결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5034 판결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7년
24. 서울고등법원 2017.12.21 선고 2017누71927 판결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7. 수원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8. 수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9.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72082 판결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72099 판결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1. 대전지방법원 2017.05.11 선고 2016구합1389 판결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국승]
   법인세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1.18 선고 2016누10313 판결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3. 서울행정법원 2016.10.04 선고 2016구합63323 판결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6.08.16 선고 2016누37401 판결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05.11 선고 2014누68302 판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두53398 판결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39. 대구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4구합603 판결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40.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4구합71481 판결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함[국패]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5.07.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국승]
   법인세
   계산할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16316 판결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4. 부산고등법원 2015.04.22 선고 2014누21400 판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4년
45. 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715 판결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3964 판결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7. 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3223 판결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9. 울산지방법원 2014.06.19 선고 2013구합2543 판결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4.01.21 선고 2013구합7216 판결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51.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3두4842 판결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3.03.15 선고 2012구합29240 판결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53. 청주지방법원 2012.07.12 선고 2011구합1455 판결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54. 부산고등법원 2010.06.09 선고 2009누7103 판결
  하자보수 공사를 당초 시공사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별도 비용을 지출하여 시공하게 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2009년
55. 부산지방법원 2009.10.22 선고 2008구합2317 판결
  가공노무비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09.07.23 선고 2008누17693 판결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57. 대법원 2008.01.24 선고 2007두23965 판결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
58. 서울고등법원 2007.11.23 선고 2007누13120 판결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법인세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07.10.25 선고 2007누11490 판결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07.04.20 선고 2006구합46824 판결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법인세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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